1) 개요
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주요 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게 하기위한 정밀,환경검사가수도권
지역으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 정밀검사에서 채택된 부하검사 방법은 대도시 지역의 스모그 현상을 일으키는 질소 산화물을
직접 검사할 수 있을 뿐아니라 배출가스 과대방출 자동차의 선별능력이 뛰어나 세계적으로 부하검사방법의 채택이 증가하고 있는
추세로 관능 및 기능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로 구분되며,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전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과 장치에 대한 관능
및 기능검사를 먼저 실시하여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합니다.
2)대상자동차
[등록증상 최초 등록일 기준 연도 계산]
| 적용일자 |
2005년 12월 31일 까지 |
2006년 1월 1일 이후 |
|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|
7년 경과 차량 |
4년 경과 차량 |
| 비사업용 기타 자동차 |
5년 경과 차량 |
3년 경과 차량 |
|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|
3년 경과 차량 |
2년 경과 차량 |
| 비사업용 기타 자동차 |
4년 경과 차량 |
2년 경과 차량 |
3)과태료
정밀검사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시,군,구로부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4)벌금
정밀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 |